전세대출도 막히나.. 고승범 "금리 등 유리하다는 지적있어"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첫 간담회
보금자리론도 규제 논의 대상에
"실수요자 피해 없게 신중히 검토"
중기 등 취약층 지원엔 공감대
헝다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당국, 매주 상황 점검회의 열기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 관리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에 타격이 가는 만큼 신중한 대책을 편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내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주 리스크 상황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후 기자들에게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퍼펙트 스톰'을 언급하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 회의를 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시행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가 검토중인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 조기 적용,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 축소, 전세대출 규제, 보금자리론 규제 등이다.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 총량이 급증한 영역은 모두 검토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금리 등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구체 안은 확정 안했지만 실수요자 대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이 역시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의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그는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가능한 실수요자 보호를 하면서도 가계부채를 효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주택금융공사와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도 다들 동의했다"면서 "취약차주 지원문제와 미래산업 육성, 경제 발전 관련 정책도 폭넓게 논의했다"면서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과도 가계부채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과 질, 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취약부문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정책서민금융 지원책 등을 펴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시장 기능을 복원키로 했다.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유동성 지원 기금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고, 한도소진시 신규 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번주 수요일부터 매주 대내외 리스크 상황점검 TF를 개최해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권 외화 유동성 상황을 심도있게 점검한다"면서 "필요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협조해 적시성 있는 감독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주간단위 리스크 점검을 결정한 이유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기조(테이퍼링)와 중국 헝다그룹 부실 우려,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의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 원장은 "올 하반기 들어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중국 헝다 그룹 부실 우려가 커졌다"면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요인들은 외환, 주식시장은 물론, 부동산과 가상자산 시장에서까지 변동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 상호연계성 및 상승작용으로 인해 파급력이 증폭되는 '퍼펙트 스톰'이 될 수 있어 리스크 파급 경로를 면밀히 살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