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 제명" 뒤늦은 호들갑..요란한 '꼬리 자르기' 비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의원직 제명,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해야
민주당 "꼬리 자르기 말고 진상규명부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LA 재외 동포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권에 총공세를 펴던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자, ‘곽상도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고 나섰다. 2주 전 ‘50억 퇴직금’을 인지하고도 쉬쉬하더니, 논란이 되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명 카드로 대장동 의혹과의 연관성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는 28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며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한다.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 등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 아니면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 아들의 50억원의 퇴직금 수령이 2030세대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공정’을 건드렸다고 판단해, 젊은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세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곽 의원 아들이 오롯이 산업재해만 인정받아서 50억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선 주자들도 곽 의원 제명과 자진사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게이트가 졸지에 국민의힘 게이트로 둔갑을 하는 황당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곽 의원 국회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곽 의원께서 정권교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용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육참골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50억 퇴직금’이 언론 보도로 폭로되고 곽 의원이 탈당한 뒤에야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어 진정성이 부족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곽 의원의 이름과 더불어 서너명 인사에 대한 의혹”을 이미 보고받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곽 의원에게 50억 퇴직금을 확인했지만 당은 전혀 별도의 조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현실성도 없다.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과 같은 수준의 의결 요건이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유신 말기였던 1979년 10월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무엇보다 여당이 동의해야 곽 의원 제명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바라는 ‘곽상도 손절’보다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곽 의원이 이미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징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이 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에 회부하려면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의원 제명안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긴 어려운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이 꼬리 자르기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숨겼는지, 추가 연루자는 없는지 국민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당에서 곽 의원과 관련된 선제적인 대응을 잘못하면서 완전히 여권 공세에 말려들어서 답답하다. 지도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강경책만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