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비자물가에 대출 이자 등 자가주거비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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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오를 거란 전망이 주춤하긴 했지만 그간 집값은 가파르게 올라왔고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대출 이자 등 주거비 부담이 점점 무거워졌죠.
하지만 소비자물가에는 이런 부담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실제 체감 물가와의 거리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내 집 마련에 따른 비용도 물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값이 13년 만에 최고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가계 소비지출에서 비중이 큰 주거비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익 /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장 : 국민의 체감 주거비가 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아무래도 괴리가 있다 보면 그런(집값 상승이 물가에 반영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주거비 부담이 지표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내 집을 갖고 있을 때 부담하는 자가주거비에는 이자 등 대출 비용과 재산세 등 세금,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를 놨을 때 기대되는 임대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소비자물가에는 전·월세 비용만 반영되는데 한은은 여기에 자가주거비도 포함할지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에 주거비를 반영할 경우 갑자기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 국민연금 지급액도 오르고 최저임금 역시 인상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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