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고강도 대책 예고..실수요자들 어쩌나

[앵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연일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세 대출을 콕 집어서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주거 문제와 직결된 만큼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계부채 관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번엔 전세 대출을 콕 집었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 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전세 대출 증가 폭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시중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가량 늘어난 데 비해 전세 대출은 14%나 뛰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달합니다.

전세 대출의 이자율은 2%대로 3%대인 신용대출에 비해 낮습니다.

빌리는 부담이 적다 보니 수요가 많고, 또 대출금이 실제로는 주식 투자 등에 쓰이거나 심지어는 '갭투자'로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윱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전세 대출) 금리가 너무 낮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인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출심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 애꿎은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직접 (집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거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전세 대출을 제한하면 사실 대출(한도)도 많이 제한되니 다른 (규제를) 먼저 고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미 일부 은행이 전세 대출 한도를 줄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의 규제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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