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말뿐인 병영문화 개선.. 장병들 '극단적 선택'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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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병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다음달 13일 발표할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에 양성평등을 비롯한 기존 여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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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감소하다 2021년 급증 추세
군 안팎 10년 새 최대치 기록 우려
여군 예년 두 배 수준.. 모두 부사관
軍당국 내부 부조리 척결 '헛구호'
10월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발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8일 국방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은 41명으로 지난해 전체 기간 자살자(42명)와 맞먹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이후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통계작업이 완료되면 군복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장병들의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수년간 꾸준히 감소해왔던 군 내 자살자가 올해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는 자살 건수가 2011년(97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내 부조리 척결 운동과 자살 예방교육도 강화했다. 군 당국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 내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병영문화개선 정책을 통한 군 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일선 장병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여군 인력은 1만3665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여군 인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여군 초임 획득인원(소위, 하사)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다음달 13일 발표할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에 양성평등을 비롯한 기존 여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 의원은 “국방부와 각 군은 그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병영문화 개선 정책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검토해 군 병영문화를 진정으로 혁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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