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協 "국민지원금 100% 지급해야"

소득하위 88% 지급으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속출 주장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가 28일 청와대 영빈관 인근 분수대 광장에서 ‘국민지원금 100% 지급’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제공)/ ©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선호 울주군수, 이하 협의회)는 28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선호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가 아닌 소득하위 88%의 국민들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의 공정성 문제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현재 지방정부에 30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을 했다”며 “이로 인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회장은 “특히 공무원들이 기존 업무의 행정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6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단합을 위해 ‘국민지원금 100% 지급’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