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자율분쟁조정협의회도 구성

경기=김동우 기자 입력 2021. 9. 28. 17: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이경만 위원장과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경기도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및 중개 거래 분쟁조정과 해결 역할을 맡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계류하는 등 아직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제학·법학 교수, 국책연구원, 플랫폼·광고 전문기관, 변호사, 공정거래법 전문가, 플랫폼사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 유관단체, 디지털 광고 등 민간위원 13명과 도의원 1명, 당연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위원장은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황성원 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으로 선출됐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장 이경만)는 15명의 자문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플랫폼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배달앱 광고수수료 인상,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숙박앱 불명확한 거래조건 등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플랫폼사의 독점 방지 및 불공정 해소에 앞장서 왔다. 특히 배달대행 및 숙박앱 플랫폼사에 약관 개정 협조 요청으로 자율 시정을 유도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등을 추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책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 입점 사업자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살짝 보여줄게"… '스윙스와 결별' 임보라, 수영복 자태
태양♥민효린 임신, 결혼 3년 만에 부모된다
"80억 왜 안갚아"… 제시카, 설립 회사 소송?
흘러내릴 것 같아… 티파니영, 상의 탈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크러쉬♥' 조이, 뭐해?
장동건의 그녀 맞아?… 고소영, 뭔가 달라보여
"백신 안 맞아도 코로나 안 걸려"… 영빈 '뭇매'
장승조♥린아 임신, 두 아이 부모된다
'오징어게임' 456번 트레이닝 복 다시 입은 이정재
"여사친·남사친룩?"… 고민시 김영대, 무슨 사이?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