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재도약 전략, 실패한 일본 전처 밟을 수 있어"

금속노조·민주노총 울산본부·현대중공업지부 공동 기자회견
'K-조선 전략'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주 52시간 무력화 지적
"노동자 임금 회복 어려워..정규직 위주 노동시장 재편해야"

최근 정부가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지만 그 방식과 내용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 생산인력 8천 명을 양성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늘려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소식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9일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수주실적을 뒷받침하는 생산역량을 확보하고 친환경·스마트 선박개발로 세계 선박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퇴직자 재고용과 교육사업 확대, 외국인 노동자 도입 등 내년까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8천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늘려 협력사 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 의료비·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방안도 마련했다.

이같은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에 대해 한중일 조선시장 경쟁에서 실패한 일본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중공업지부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비판했다.

이른 바, 비정규직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주 52시간을 무력화 시키는 방식으로는 조선산업 기술 축적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3년간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 수가 10% 이상 감소했고, 임금 역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플랜트 사업에 비해 15%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조선사들이 줄어든 노동자와 임금을 회복시키기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주 60시간, 68시간 노동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다.

이들 단체는 정규직 위주로 노동시장을 재편할 때,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기술 축적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조경근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진행하고 있는 고용전략과 매우 흡사하다. 회사가 법인분할을 통해 설계와 영업, 연구개발은 수도권으로 울산은 하청 비정규직 생산공장을 추진하는 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위주의 조선시장 재편과 이주 노동자 확대를 통한 기술 축적의 실패는 박근혜 정부의 조선산업 실책인 동시에 한중일 조선산업에 밀려나 자국 조선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의 실수라며 이를 반복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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