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발사했나?..美·日 '탄도가능성' 韓 "분석 중"

北 발사체 평가 두고 한미일 미묘한 '온도차'
전문가 "北과 대화하고 싶으면 아쉽게 만들어야"

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북한 자강로 무평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을 향해 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김정은 당 총비서 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 적대시정책'과 이른바 '2중 기준'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이다. 2021.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28일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한미일 3국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돼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자강리 무평리 일대로부터 동쪽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일단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면서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15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도 '단거리 미사일'로만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외교부도 같은 날 오후 2시30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NSC 차원에서 이미 밝힌 내용에 추가 코멘트를 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중 잣대'를 운운하며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는 주장에 주목한다. 굳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유엔 안보리는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비행체 발사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지를 규정할 때 탄도미사일 여부를 따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일본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먼저 주목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보 수집·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본은 그간 한미 가 통일해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북한이 예민해 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을 쓰며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스가 총리의 발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판단과 우리 정부의 신중한 자세는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단 10㎞를 날아가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면 유엔 안보리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정부가) 북한과 정말 대화를 하고 싶으면 북한을 아쉽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적대시 정책 폐기'라는 조건을 건 것은 지금은 대화를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