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피해 '금중대 지원', 출구전략에 대비해야"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1.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나온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정상화 될 때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해 보라는 뜻이다.

한은이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18차 금통위 의사록(9월9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코로나가 점차 극복되고 방역대책이 정상화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점차 언와인딩(unwinding)되어야 할 때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출구전략이 어떻게 소프트랜딩(연착륙)될지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위원은 또 "코로나 팬데믹 방역대책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 부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한도 확대 조치는 대규모 폐업을 막아 향후 경제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폐업과 재창업에 드는 매몰 비용을 줄이고 경제가 회복국면일 때 고용회복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첨언했다.

다른 위원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도입 취지 및 향후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성과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금리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연 0.25%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는 제 도다. 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지원 기한을 2021년 9월 말에서 2022년 3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3조원 증액한 6조원으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연장조치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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