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합동위, 내달 13일 대국민보고회..軍인권·성폭력예방안 제시

'장병 인권' '성폭력 예방' 등 권고안 소개.."軍 미래 청사진 제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내달 13일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민관군 합동위 산하 Δ장병 인권보호·조직문화 개선 Δ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 개선 Δ장병 생활여건 개선 Δ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서 마련한 각종 권고안들을 국민 앞에 소개하는 자리다.

박은전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동위 정기회의를 통해 "대국민 보고를 통해 그동안 각 분과위원들 노력의 산물인 의결과제들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위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 속에 불거진 장병들에 대한 부실 급식 문제,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상급자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사건 등을 계기로 민간 눈높이에서 병영문화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단 취지로 지난 6월28일 출범한 기구다.

그러나 지난달엔 합동위가 군내 성폭력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던 와중에도 해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합동위에 참여했던 일부 민간위원들은 합동위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민관군 합동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히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합동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제외되면서 민간위원의 추가 사퇴가 이어지는 등 '내홍'을 빚었다.

반면 민관군 합동위에서 논의한 Δ장병 급식비 인상(내년 1인당 1만1000원)이나 Δ민간조리원 증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합동위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위는 지난 6월 이래 정책 수요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많은 국민이 지금까지 합동위가 내놓은 여러 방안에 대해 지지와 신뢰를 보내줬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우리 장병들도 그런 필요와 요구에 맞춰 병영 생활여건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기고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방부도 (합동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대국민보고회에 앞서 내달 8일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