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重 자산매각 명령 "극히 유감"..외교부 "대화 응하라"

모테기 日 외상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요구"
한국 외교부 "모든 당사자 동의 해법, 양국 간 협의하자"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한국 법원 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법 마련을 위해 대화에 응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6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로서는 피해자의 권리 실현 및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한일 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일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한국 측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한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EPA 연합뉴스

대전지법은 전날(27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일제 징용 배상 소송 가운데 승소 확정판결이 나온 사안에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피고 기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양씨와 김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했다. 이번에 법원이 매각명령을 결정함에 따라 양씨와 김씨는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의 매각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대전지법의 자산매각 명령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양국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런 움직임(법원의 매각 명령)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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