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키워드는 '안전'과 '플랫폼'.. HDC현산·쿠팡·카카오 대표 증인 채택, 화천대유 증인은 '미정'

유병훈 기자 입력 2021. 9.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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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들을 일부 채택·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건설 안전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와 새로운 갑질 주역으로 지목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 이견 없이 증인·참고인 채택을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3명, 참고인 4명 등 7명을 국감장에 소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국감에 소환하는 데 여야 이견이 없던 인원들이다.

증인으로는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이 선정됐다. 참고인은 ▲안성우 직방 대표 ▲김종철 협동조합전국택배대리점 연합회장 ▲박원석 서울개인택시조합 조합원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조합 조합원 등 4명이다.

건설·부동산 쪽으로 한정하자면, 권순호 HDC 대표이사가 지난 6월 9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22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여야 양측에서 건설업계의 대비를 촉구하는 질타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HDC측 관계자는 “아직 (국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는 이른 단계”라며 “국회의 목소리를 조심히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를 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오른 태영건설의 이재규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역시 당초 증인 물망에 올랐으나 일단은 권순호 대표이사 선에서 마무리됐다.

안전사고 외에는 건설·교통 분야의 ‘플랫폼’ 기업들이 국토위의 표적으로 떠 올랐다. 먼저 메타버스 기반으로 비대면 중개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직방의 안성우 대표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선다. 직방을 두고 일선 공인중개사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만큼 ‘골목 시장 진출’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 관계자는 “아직 국회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해 참고인으로 채택한 진의를 알기는 어렵다”며 “국감은 물론 국감 전이라도 국회가 요구하면 성실하고 진솔하게 회사의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개인택시 기사·대리 기사들의 반발을 야기한 카카오 T·카카토 T 대리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개인택시조합 조합원들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오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와 개인택시 기사 간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배송 플랫폼’의 대표 주자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배달·배송업계 종사자들의 처우와 안정성 제고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장동 의혹’ 관련 인사들을 제외하고 합의한 것이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의혹 당사자들을 국토위 국감에도 세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지사는 다음달 20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나 천화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국감 시작 전 마지막 전체 일정이 있었던 이날 대장동 개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추가 협의 없이 일단 증인·참고인 채택을 마무리했다.

국토위의 야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중에도 여야 합의로 증인이 추가로 채택된 전례가 있다”며 “국감 중이라도 여야 간 협상을 이어나가 대장동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증인채택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방식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여야 간 국토위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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