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 4년 연속 낙제점..작년 못걷은 세금 10조 육박

/뉴스1 DB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관리에 있어 4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따르면 국세청은 성과평가 지표 중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부문에서 4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달성률이 99.1%였던 2019년 대비 지난해 달성률은 94.8%로 4.3%포인트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압류 및 매각 유예를 고려하더라도 4년 연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는 성과지표가 구조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연도별 정리 중인 체납세액은 2016년 7조2억 원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9조5285억 원에 달했다. 정리중 체납세액은 국세청이 징수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한 체납세액을 의미한다. 이들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 비중이 44.4%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당해연도 정리실적을 고액과 소액으로 나눠 고액 정리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성과지표 수정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체납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은 강화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