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 3천명대라도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백신 패스'도 검토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사회 전반 아우르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착수

지난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하루 확진자가 3천명대까지 나오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더라도 계획대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들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의료대응과 함께 경제·교육·문화·자치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자들을 포함하는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가 10월 말까지 목표로 하는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완료율이 달성되면 하루 확진자가 3천명대로 나와도 “우리 의료대응 체계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서 그 상황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접종완료율이 1.6%일 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는데, 한국은 28일 0시 기준 접종완료율이 46.6%여서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섣부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권 장관은 “4천명 혹은 만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쓰기나 환기를 자주 하는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면 완화보다는 업종별 등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중증 976개, 중등증 1만212개 병상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 3500명까지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중심 사적모임 완화’, ‘다중이용시설 제한 단계적 완화’와 함께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설명을 보면, 독일의 경우 접종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확진 뒤 완치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를 제시한 사람에게만 실내 행사나 병원·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지금도 미접종자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과 치명으로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안을 적용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현행 식당과 카페의 이용 시간이 밤 10시까지인데, 밤 12시 또는 그 이후로 푸는 방식으로 하고, 집합금지 되어 있는 곳(유흥시설 등)은 일정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 구성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상회복위원회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실천할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위원회를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네 영역으로 구성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과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곳이고,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과 경제·민생, 교육·문화 등을 같은 수준에서 검토하는 곳이다. 실제로 가능할지 지방자치단체도 판단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주께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오는 1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등이 참여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월에 두 차례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지훈 이재호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