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짓겠다"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토론회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
전문가들 "환수율 최대 100%로 확대해야"
이재명 캠프, 입법 속도낼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을 막기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를 바꾸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환수 이익이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 기준의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에 환수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불로소득 국민공유제와 불로소득 환수 기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창 교수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198호9년에 제정됐는데, 최초 성격과 규정이 개편되면서 현재는 개발사업에 따른 불로소득 중 20~25%만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당시 개발이익 환수율은 50%였다.

그는 “도입 당시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사회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했다”며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 대상에 포괄해야호호 한호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좌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불로소득 국민 공유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성 태평에셋 대표는 “개발이익의 25%를 정률정산을 통해 환수하는 현행 방식을 ‘정상 이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100% 환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수한 이익을 공공택지 확보 및 기본주택 설립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 지사 지지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민형배, 박주민, 김병욱, 김남국 의원 등 이 지사 캠프 핵심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민 의원은 “1989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토건 카르텔에 휘둘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가기관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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