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종전선언 국면' 중대기로에 고심 역력한 靑

'이중기준'北담화 사흘만 미사일 발사.. NSC'도발'빼고 유감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9. 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9월 15일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의도에 대해 검토하고,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28일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28일 북측의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한 NSC 평가를 13일 전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비교해보면 고심의 흔적이 느껴진다.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미사일 발사에는 유감을 표명하되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25일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상호존중’을 전제로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중대국면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부부장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남측에서 도발로 규정하는 것을 콕 짚어 ‘이중 기준’이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당국의 ‘눈에 띄는 실천’을 요구했었다. 여느 때보다 상황관리가 절실한데다 북측 대화파에 명분을 줄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날 한미가 일관되고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담화를 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80분만인 오전 8시 소집된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를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절제된 지시를 내놓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던) 15일과는 발사체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측은 미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고, 내부 상황도 있는 만큼, 10·10(노동당 창건기념일)까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군 중심 대비 태세는 유지하되 대화와 협력을 얘기한 김 부부장 담화의 평가할 부분은 평가하겠다”면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선 상황을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함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 및 최근 담화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30일 인도네시아에서 대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임일영·신융아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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