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소년들 게임뿐 아니라 SNS도 맘대로 못한다..사용시간 제한 등 관련 규정 강화 방침

[경향신문]

더우인(딕톡 중국버전) 홈페이지 화면 캡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 중국이 라이브 스트리밍과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내놨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7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0개년(2021∼2030년) 아동발전계획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 교육, 복지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70개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89개의 세부 조치 사항도 담고 있다.

국무원이 중국정부망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 규제에 관한 부분도 주요 조치 사항으로 담겨 있다. 게임 뿐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과 동영상 콘텐츠 시청, SNS 사용 시간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다 대대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원은 이 계획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온라인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음악·동영상, SNS에 대해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과 권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생방송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동영상 서비스나 SNS 사용과 관련해 세부적인 이용 제한 시간 등이 계획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틱톡 중국 버전인 더우인이 최근 14세 이하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하루 40분으로 제한한 것을 감안할 때 이와 비슷하거나 더 강화된 조치가 각종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달 30일 18세 미만 청소년의 평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 한해 하루 1시간씩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무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의 신분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게임 콘텐츠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통일된 관리하에 둬서 중독 방지시스템의 허점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