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가주거비 반영하면 물가지수 출렁.. 도입 신중해야"

미·유럽은 물가에 주거비 반영 추세
한은 "물가 변동성 커질 수 있어 신중"

이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용을 반영하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국내 상황에 반영하기엔 시기상조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나왔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할 경우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등 현재로선 부작용이 크다는 게 그 이유다.

한은은 28일 발간한 '자가주거비와 소비자물가' 자료에서 "소비자물가 내 자가주거비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반영 시 제약요인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는 주택임차료(전·월세)만 집세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실제 해외에선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내 주거비에 주택임차료와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은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가주거비 반영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 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변동성이 큰 주택가격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인플레이션 지표 외에도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국내 정책의 지표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보고서를 쓴 이정익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물가지표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관련 조사가 정교하게 정비되는 등 제약 요인을 극복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