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임시예산안 부결.."셧다운·디폴트 위기감 고조"

미국 상원이 27일(현지 시각)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을 부결시켰다. 미 정부의 2021회계연도가 오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12월3일까지 정부 예산을 임시 지원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현재 국가 부채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10월 중 한도를 유예 또는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할 수 있다.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7일(현지 시각)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에 대한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 의사당 내 상원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경제전문매체 CN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진행된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의 절차적 동의를 얻기 위한 표결은 찬성 48, 반대 50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법안 처리에는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2명이 전략적 조치의 일환으로 기권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정부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올해 초부터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외에 3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 패키지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의 반대에도 부딪친 상황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 패키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진보파와 중도파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이견이 커지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초 27일 예정이었던 표결을 30일로 연기했다.

CNBC는 민주당이 채무 상한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임시예산안부터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며 “의회가 셧다운과 디폴트를 막기 위한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재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재무부도 내달 중순까지 부채 한도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바닥나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임시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화당의 반대로 두 법안의 부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야당인 공화당의 발목잡기로 연방정부 셧다운과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의 여론전을 의도했다는 것이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당은 미국의 지불 능력을 일부러 방해하고 역사상 최초의 부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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