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은 면피용일 뿐"..분노 폭발한 택시·대리업계

"허울뿐인 상생기금으로 업계 기망"

카카오 택시 [사진=김범준 기자]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카카오에 대한 업계 반발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달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발표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대리운전업체 2곳을 추가로 인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 업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는 시장 독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협의 테이블에서 연합회가 추가 인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카카오는 또다시 인수확장 정책을 펼쳤다"며 "허울뿐인 상생기금과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시장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가 상생을 위해 0~20%의 범위로 '변동 수수료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현장 기사들을 카카오로 포섭해 기존 업체 콜 처리율을 줄이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택시 단체도 카카오의 상생안이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카오의 상생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 및 택시·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 회장은 "카카오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이자,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다소 인하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높은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도 "카카오의 택시호출 시장 독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할 것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