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내달 13일 '병영문화 개선 종합대책' 발표

'대국민 보고회' 형식..성폭력 대응·장병생활 개선 대책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내달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의 '종합판'을 발표한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정기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13일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국민 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위는 보고회를 통해 군내 성범죄 예방·대응방안, 장병들의 피복과 급식을 비롯한 생활여건 개선방안 등 그간 마련한 병영문화 개선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권고안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된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합동위의) 권고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해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의 위원회는 2014년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이후 7년 만이었다.

합동위는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 장병 생활여건 개선 ▲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에 80명에 달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다만 지난달 군사법원법 폐지안 등 일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군이 개혁 의지가 없다'면서 연쇄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한때 잡음도 일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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