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정부의 규제 차별로 빅테크-금융권 '기울어진 운동장' 심각"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카드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반대 및 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하라＂고 촉구 했다. 2021.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노조가 "현행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노조·카드노조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에는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법으로 정해놓고 빅테크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수수료 규제를 받는다.

이들은 "카드사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라며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거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0%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 40%가 축소됐고, 최대 10만명을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빅테크가 카드 수수료에 비해 구간별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 받고 있는 반면,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빅테크가 받는 수수료는 전혀 통제하지 않으면서 오직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만 규제를 해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민들도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심성으로 날리는 수수료 인하 공약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도 "금융당국은 혁신, 핀테크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빅테크에게 (규제예외를) 허용했고, 빅테크는 문어발식 공룡기업으로 확대됐다"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오는 10월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노사정협의 교섭을 진행한다. 이들은 고 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