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산단 배출량 조작 해결 거버넌스 '갈등 표출'

시민사회 "권고안 무시, 다시 논의한다고 의미 있나"
주민 대표 "과도한 요구 무조건 따르라는 태도 맞나"
일부 위원 퇴장, 거친 공방..갈등 커지자 비공개 전환

여수산단 배출량조작 사건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권고안을 불수용한 기업측 입장 반영을 놓고 갈등하다 파행했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회가 권고안을 불수용한 기업측의 의견 반영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다 일부 위원이 퇴장하는 등 파행했다.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28일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기업측이 거부한 권고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전남도와 가진 사전 협의를 통해 시민단체와 기업이 연구과제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사범위, 대상, 방법 등은 협의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 용역 관리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맡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비용도 전남도 주도로 추진하되 해당 기업과 충분히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한수 위원장은 "지난 2월에 거버넌스가 권고안을 확정했는데 전라남도가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7개월 넘게 시간을 보냈다"며 "권고안대로 확정해 시행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협력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1년 5개월 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갖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시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등이다.

또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전남도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권고안을 확정하고 3월에 협약식을 가지려 했으나 기업들이 자신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와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거버넌스가 권고안을 만들어 왔는데 기업들과 만나 마음대로 수정을 해가지고 왔다"며 "여기서 무엇을 결정한들 다시 기업과 상의한다고 하면 거버넌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정책국장도 "기업이 거버넌스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앞으로도 거버넌스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거버넌스 권고안을 거부한 기업측 태도를 비판했다.

여기에 맞서 지역 주민 대표들은 거버넌스 위원회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삼일동 주민대표는 "조사범위가 반경 10km로 중앙동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거버넌스 위원회가 기업이 빠진 상태에서 과도한 부분을 요구해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태도가 맞느냐"고 말했다.

묘도동 주민대표도 "세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참석했는데 기존에 결정난 걸 왜 하냐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고 일부 위원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날 거버넌스위원회는 기업측 의견 반영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와 지역 대표 간에 한시간 반동안 거친 공방이 오간 끝에 정회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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