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지역구 김은혜 "국회가 나서야..특검으로 몸통 가리자"

[the300]"'제로 리스크 울트라 수퍼 리턴' 로또판 누가 깔았나, 계약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김은헤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특검을 통해 대장동 몸통이 누구인지 가려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5, 6년 전 정든 터전을 원주민들은 땅값의 절반 혹은 이하의 가격으로 내주어야 했다"며 "사실상 반강제 수용절차였고, 이주 택지마저 조성원가가 아닌 비싼 감정가를 지불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떠나야 했던 대장동엔 최근 분양 돈벼락이 다시 쏟아졌다.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4000억원 배당에 더해 분양 이익까지 7000억원을 얻어갈 거라고 한다"며 "공공이라는 미명 하에 원주민이 밀려났고 외지인이 수천억 돈방석에 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대미문의 부당한 로또판은 누가 깔았나"라며 "지분 7퍼센트 7명의 11만 퍼센트 배당, 민주당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한다. 저는 저는 제로리스크 울트라 수퍼 리턴이라 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대 리스크인 인허가, 토지 수용을 성남시가 보증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공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탁월한 입지로 양호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인한 그 출자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이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계약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에 캡을 씌워 민간에 무한대의 수익을 보장했다. 확정이익 이후 발생할 초과수익은 지분에 비례해 민간과 배당을 나누는 방식을 취해야 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군 이래 최대치적이자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렇게 홍보하실 일에 왜 증인 출석은 못하게 막으시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자료를 전면 거부하는 건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대장동은 진영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공정의 논리"라며 "단군 이래 초유인 비리의혹을 청산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저희는 곽상도 의원 아드님의 50억 퇴직금은 계속 물어가겠다.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은 이재명 지사님께 끝까지 물어달라"며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요구한다.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며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이재명 시장 시절 게이트인지 당당히 응해달라 이재명 지사님께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개발이익은 공공에 환원되어야 한다"며 "무늬만 공영인 대장동에서 정든 터전을 등져야 했던 억울한 원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송전탑 지중화 하나 해결되지 않은 대장동 입주민들을 위해, 저는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관 결합개발 때 민간투자자가 가져가는 이익의 상한을 두고 운영관리를 공공이 책임지게 해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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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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