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앱·인터넷에서 동네의원 '비급여' 확인한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앱 '건강정보'에서 공개 / 비침습적 산전검사·도수치료 등 616개 항목 정보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관련 메뉴(빨간 네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을 포함한 약 6만6000곳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기관 방문 없이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8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29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에서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2013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첫 해 상급종합병원 43곳 기관(29개 항목)의 비급여 항목 가격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병원급 이상 3915곳 기관(564개 항목)의 정보를 알리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올해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총 6만1909곳)을 포함해 총 6만5696곳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자료 조사는 올해 4월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평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했다. 총 6만8344곳 중 6만5696곳(96.1%)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개 항목과 도수치료(의과)·크라운 보철치료(치과)·추나요법(한방) 등 총 616개(상세 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 가격정보가 들어있다.

주제별 비급여 정보, 기관별 현황정보 그리고 지역별 정보 등으로 나눠 이용자의 정보 검색 편의성을 제고했고 유의사항 게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했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정보는 보유 의료 인력이나 장비 등 가격산정 기준을 반영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특성을 고려했다.

진료비용 분석 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이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 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의 화면. 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의 공개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on-invasive Prenatal Testing·NIPT)는 평균과 중간·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최고금액이 병원보다 높았다.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일명 HPV 백신)는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으며, 백신종류 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 대비 36.0% 증가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종합병원과 병원은 대부분 감소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상되고, 변동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됐다.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경혈 약침술은 한방병원에서 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이 인하되고 변동계수도 감소했다.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26곳으로 지난해의 89곳보다 줄었고, 의원급은 3622곳 기관이 해당했다. 이에 정부는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해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의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으로 지역주민이 적정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보발굴로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