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고농도 니코틴·타르 담배, 세금 더 부과해야"

[경향신문]
고농도 니코틴·타르가 함유된 담배일수록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수요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담배 제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연도별 현재 흡연율(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피운 사람 중 현재 흡연자의 수)을 보면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라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지만 2014년 22.6%였던 흡연율은 2015년 20.9%, 2016년 21.0%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고농도 니코틴과 타르 담배 흡연자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고농도 니코틴·타르 담배 흡연자일수록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덜 피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흡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담배의 니코틴·타르 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세율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고농도 니코틴·타르일수록 의료·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세율을 개편하는 한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고농도 니코틴·타르 제품을 소비하는 흡연자에게 비용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하는 차등세율 구조가 사회적 후생수준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계층 간 세 부담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농도 니코틴·타르 함유 담배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다”며 “니코틴·타르 농도에 따라 세율 체계를 개편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당장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