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옥죄나.. 금융위원장 "금리·조건 유리하다는 지적있다"

금융위, 전세대출 규제 대책 검토 속도낼 듯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전세대출 금리, 조건 등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규제 수준과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라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봐야 하는 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가계 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가 가계 대출 축소를 위해 전세 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권 전체의 전세대출 동향에 대한 통계 분석을 확대하는 중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과 질, 증가 속도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제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 함께 (부채 축소 등) 질서 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금융 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다시 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가계 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은 늘리겠다고 했다. 대출 수요가 몰리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