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책·수사 칸막이 허문 '여청협의체' 눈길

최의종 입력 2021. 9.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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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자치·국수본으로 사무가 분담된 경찰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정책·수사 분야가 소통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주재로 '여성청소년 기능 전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장, 아동청소년과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해 관련 계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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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로 사무 분담이 이뤄진 경찰에서 여성청소년 업무와 관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정책'과 '수사' 기능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7월부터 '여성청소년 기능 전략협의체' 운영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올해 국가·자치·국수본으로 사무가 분담된 경찰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정책·수사 분야가 소통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 주재로 '여성청소년 기능 전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장, 아동청소년과장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해 관련 계장 등 10명이 참여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국가)·자치경찰위원회(자치)·국가수사본부(수사)로 분리되면서 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도 나뉘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청소년 사무 '정책'과 '수사' 기능 사이 소통 기구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을 담당하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 과·계장들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수본 형사국 소속 과·계장 등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다. 칸막이 없이 현장 사례와 어려움 등을 공유하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협의체는 월 1회 정례 회의와 현안별 사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실제 협의체가 데이트폭력 사건 사후처리 사무를 놓고 '교통정리'를 하는 등 성과도 냈다.

지난달 1일부터 데이트폭력 사건 업무는 전국 126개 경찰서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시범 이관됐으며 내년 더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모니터링 등 데이트폭력 사건 사후관리 업무 지휘를 경찰청 생활안전국과 국수본 형사국 중 어디가 담당할 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

이에 협의체 논의 끝에 사후관리 지휘를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과가 잠정적으로 맡고 시범 운영 종료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사건 사후처리 사무에 대한 지휘 체계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총괄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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