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방식 논의 심포지엄 "기부 대 양여 리스크 심해..국책사업화 해야"

국방부는 국책사업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다양한 대안 모색 필요성엔 공감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역 정치권과 민간 투자 관련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기부 대 양여'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방식을 지적했다.

28일 강대식 의원 주최로 열린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의 PF 구성방안 및 위험요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범구 KDB산업은행 단장은 "기부 대 양여로 진행되는 기존의 통합신공항 개발 방식의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장기 프로젝트이고 예산이 10조 원인 만큼 민간 투자사가 오롯이 선 투자 후 개발을 하기에는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 단장은 "사업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국책사업화가 바람직하다"며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이 일부 책임을 져야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 단장은 또 "법령개정을 통해 부대 시설 기부 전이라도 일정 조건 충족시 양여부지 소유권을 대구시로 이전해 담보를 제공하는 등, 민간 투자사가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채권 발행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군공항 이전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금호산업 박한철 상무는 "담보 물건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금융 비용과 사업의 리스크를 민간이 모두 책임지긴 어렵다. 정부와 각종 공기업이 선 투자를 한 뒤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KDB산업은행 이범구 단장이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기부 대 양여 방식 설명 자료. 대구시정뉴스 중계화면 캡쳐

이어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안으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참여,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과 별도의 기관 설립, 이전과 양여지 분리 추진 등이 언급됐다.

다만 국방부 권영철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일부 공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사업성 없는 모든 공항도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 단장은 담보 마련을 위해 기부시설(신 군공항) 완공 전 양여지(기존 군공항) 소유권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 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기존 군공항의 소유권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방부는 사업성 등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승인할 수 없다"고 반박면서도 다양한 대안 모색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대식 의원은 "'군공항 이전이 추진 중 혹시 중단되지는 않을까 국방전력에 공백을 가져오진 않을까'하는 우려와 엄청난 사회 갈등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고 대구 군 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본격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에 앞서 이런 우려에 대해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라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깊이있게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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