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빅테크도 수수료 규제해야"

규제 자유로운 네이버·카카오
카드사 대비 수수료 3배 비싸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 받고 있지만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테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카드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한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빅테크가 받는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보다 1.6~2.8배 더 많다"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30억원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1.5% 손실을 감내하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대 1.4% 추가수수료를 취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를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빅테크 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상장된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한때 43조원까지 오르며 주요 금융그룹 시총보다 더 크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 사례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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