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국회 통과..첫 제안한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재조명

2016년 전북도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6년전 전국 최초로 ‘고향기부제’를 제안하고 입법을 위해 헌신한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의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기부금법)’이 28일 여야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향기부금법은 거주지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답례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특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성적 재정난에 허덕이던 지자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향기부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이다.

양 전 도의원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장수군이 재정자립가 낮아 지역소멸 위기에 처하자 지역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관심을 가졌다.

의원이 되기 전 일본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사업과 공부를 한 덕분에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의 법과 사회제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양 전 의원은 설문조사와 일본의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설계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세금으로 명명될 경우 과세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고향기부제’라는 이름으로 명명했고 2016년 3월 전라북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관련 정부부처에 송부돼 ‘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이후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될 수 있었다.

특히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고향기부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시켰다.

이것은 문 대통령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도 포함돼 곧 법제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전국에 현수막을 걸면서 입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양성빈 전 의원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과정이 헛되지 않아 기쁘고 지방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고향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고 기부금이 지역활성화의 실질적 밑거름이 되도록 추가적인 제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의원은 ‘고향사랑챌린지’를 제안했다. 지역 농특산물을 먹고, 마시며, 고향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지인들을 지명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을 확산하자는 의미다.

양 전 의원은 “송하진 도지사와 한병도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캠페인 동참을 희망한다”라며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전시성 사업보다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