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창녕·고성·거창에서 도의원 각 1석씩 감소 위기..군수들 반발

28일 4개 지역 군수와 도의원 공동 간담회 개최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지역 광역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지역의 반발이 만만찮다. 

28일 창녕군에 따르면, 이날 4개 지역 군수 등은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근제 함안군수와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4개 지역 도의원 8명이 참석했다.

9월28일 창녕군 등 4개 지역 군수와 도의원들이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창녕군

이들은 광역의원 의석이 기존의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농촌지역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한 4개 지역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4개 지역 군수 공동기자회견과 대 군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각 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한다. 특히 이들은 향후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 군민 서명서를 국회와 10월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이 요건을 적용하면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지역은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 없어질 위기에 처한다.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4개 지역은 도의원이 1명으로 줄면서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창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정우 군수는 "헌재의 결정은 표의 등가성만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지 않은 판단"이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를 위해 기존 선거구가 2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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