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언론법, 징벌적 손배·열람차단 청구권 두고 치열한 샅바 싸움

與 징벌적 손배 5배→3배 수정안 제시에 野 '개악' 삭제 주장
與 "현시점 합의 불가능..합의 안 돼도 본회의 상정 요청"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주평 기자 = 여야가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릴레이 회동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9일까지 수정안 의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30조)과 열람차단청구권(17조2)이다. 당초 3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15조)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그간 11차례에 걸친 언론법 8인 협의체와 5차례에 걸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 규정에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배액배상의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한 1안과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한 2안 중 택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상한을 특정하지 말고, 가짜뉴스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람차단청구의 대상 또한 원안은 Δ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Δ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Δ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했지만, 대안은 열람차단청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국한하기로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재 언론중재법으론 국민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미약하다. 소송을 몇 년에 걸쳐 해봐야 소송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라고 판명돼도 언론사 사과 없이 지속적으로 기사가 나가서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잊힐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대표적인 '독소조항', '개악'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잊힐 권리(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 열람차단청구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냔 예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며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해 수정안을 별도 발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지만, 열람차단 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언론계,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규정'이란 문제 제기가 있던 부분을 과감히 드러내며 협상안을 진행했지만, 8인 협의체를 구성해 11회 협의했지만,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하자며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해봤지만 그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날 오후 5시 다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해서 협상을 계속하겠지만 합의는 현단계, 현시점에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진전이 없어도 29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은 가급적 양당이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입장은 여야 합의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상정처리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