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적합한 채무조정 확인 '부채 탕감' 첫걸음

김날해 기자 입력 2021. 9.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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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우리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유엔 총회 연설 중 한 대목입니다. 금세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경제현장 오늘 기획토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모셨습니다.

Q. 최근 생활고와 경영난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어떤가요?

Q. 빚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Q. 신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중 어떤 것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합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차이점·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빚이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제도별로 신청자격과 지원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Q.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채무조정 신청자 또한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최근 신복위와 법원의 채무조정 신청건수 추이는 어떠한가요? 많이 늘었을까요?

Q. 채무조정 신청은 왠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법원의 개인 회생·파산,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의 개인 회생·파산,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Q. 현장에서 겪으신 개인 회생, 파산, 채무조정 사례 말씀 부탁드립니다.

Q.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악용하는 사례는 없는지요?

Q.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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