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타운 38노스 책임자 "한미동맹 탄탄하지만 당연시 안 돼"

평택국제평화안보포럼..美스팀슨 센터 38노스 책임자
"한미동맹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재정의 필요"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 센터 38노스 프로그램 책임자가 28일 한미 동맹은 탄탄하지만 그렇다고 당연하게 여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타운 책임자는 이날 오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에 영상으로 참여해 "한미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 때보다 오늘날 훨씬 더 확고한 기반 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동맹을 강조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있다면서 다양한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동맹이 전략적 변혁을 계속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미 동맹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재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 책임자는 한미동맹 체제는 '집단적인 공동의 방어 노력이 아니'라며 한국 같은 경우 모호한 행동을 하는 전략이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동맹 목적이 무엇인지 재정립하려는 압박은 미국이 적대적인 동맹정책을 실시하고, 남북 관계에 급격한 변화 전망이 들어오면서 시작됐으며, 미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운 책임자는 강연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일 또한 딜레마 중 하나이며 이는 남북 사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3년간 정치적 수사를 보면 화해 의제를 강조했지만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방비 지출 증가, 군수권 확보 등은 북한으로부터 이중잣대라는 불만도 야기했다.

타운 책임자는 최근 철폐된 한미 미사일 지침 탄두중량 제한 철폐나 SLBM 발사 시험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독자 방위력을 높이고 동맹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전반적인 전략에는 맞아떨어지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군비 증강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과의 판문점 선언이나 포괄적 군사협정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한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특정 방어수단을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동맹의 전환,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타운 책임자는 "한미동맹이 탄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탄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여러 지정학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특히 지난 몇년간을 보면 한미 동맹을 당연시 여기면 안된다. 그 굳건함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