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정책 지원은 지역균형 발전 위한 필수 과업"

남인용 부경대 교수가 28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미디어의 역할 정립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분권 실현 과정에서 지역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케이블TV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인용 부경대 교수는 28일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케이블TV 지역채널은 방송권역별 세밀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 매체”라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지역 여론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한 미디어 서비스가 보편화됐다”며 “정보 생산·유통의 '서울 집중화'로 지역 정보는 정보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가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다양한 여론 전달로 지역 밀착형 채널로 위상을 높이고 선거방송 활성화 기여, 지역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등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케이블TV 해설·논평 금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지역사회 이슈 논·쟁점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이라며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해설·논평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 케이블TV가 해설·논평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정부 케이블TV 지원을 위해 '지역케이블TV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케이블TV가 지역에서 지역채널 등으로 실제 지역방송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지원 대상에는 제외돼있다. 연간 약 40억원 규모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금을 받는 지역 지상파 방송과 달리 정부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6월 말 부산시 전국 최초 지역 케이블TV 발전지원 조례처럼 케이블TV를 지역방송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 케이블TV가 지역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는 등 역할을 다해 지역 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지역 미디어에 대한 정책 지원은 학문영역에서 보호학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업”이라며 “정부는 케이블TV가 지역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재난 발생 때에도 지역주민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학회가 28일 지역 케이블 채널의 지원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