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하고 '술·심신장애' 핑계 안 통한다..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게 된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소방관을 폭행하고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ohyes@yna.co.kr
- ☞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속 1억1천만원 주인 찾았다
- ☞ 앤젤리나 졸리, 15세 연하 팝스타와 또 식사…열애중?
- ☞ 장제원,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사퇴…"가정은 쑥대밭이…"
- ☞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기자, 3명에게 장기 기증하고 하늘로
- ☞ 오늘 아침 스타벅스 앞 긴 줄은 무료로 증정한 '이것' 때문
- ☞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미국으로 추방되나
- ☞ 인천대교서 사고낸 뒤 차량 세우고 추락한 50대 사망
- ☞ 아프간 난민 보호시설서 한 달간 2천명 임신?…사실은
- ☞ 배우 박중훈, '화천대유' 거액 투자 의혹…소속사 "개인적인 일"
- ☞ 채림, '내가 키운다'서 아들과의 일상 공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연합뉴스
- 뉴진스 멤버 부모, 탄원서 제출에 '전속계약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종합)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할머니 맛" "똥물"…경북 영양 비하 유튜버 '피식대학' 사과 | 연합뉴스
- 진안 천반산서 하산하던 등반객 50m 아래로 추락해 중상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
- 뺑소니 의심사고로 20대 숨져…경찰, 용의차량 운전자 조사 방침(종합) | 연합뉴스
- 국민 MC도 이름 대신 "선재씨"…강렬한 연기로 본명 잃은 배우들 | 연합뉴스
- 힙합거물 콤스 8년전 여자친구 캐시 폭행 영상 공개돼 파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