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곳 중 1곳 "하도급 거래 규제 강화로 국내 거래 줄일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대기업 3곳 중 1곳이 하도급, 위·수탁 거래와 관련한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 간의 거래를 줄일 생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 간 거래 비중 변동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31.6%가 거래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비율은 각각 57.9%, 10.5%였다.

하도급과 위·수탁 규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는 '과거와 비교해 강화됐다'는 답이 64.9%로 '완화됐다'(35.1%)보다 많았다. 최근 하도급, 위·수탁 거래와 관련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시정명령으로 불공정거래 직접 규제'(33.8%)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 대금 조정 신청'(20.3%)이 뒤를 이었다.

규제 강화로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정을 준수하는 비용도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를 묻는 말에는 '증가했다'는 답이 54.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변화가 없다'(33.3%), '감소했다'(12.3%) 순이었다.

최근에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자료 탈취 규제에 대해 기업들은 '협력사와 분쟁 급증'(24.4%)과 '문제 발생 우려로 기존 업체와만 거래'(22.4%)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와 기술협력 저해'(17.9%), '자료 제출에 다른 영업비밀 누출'(15.4%)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나왔다.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 39.5%가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를 선택했다.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고 느낀 기업 비율은 11.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담합 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22.8%가 '가격경쟁력 및 기업 혁신 저하'를 꼽았다.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정책으로는 '입증책임 전환과 조사시효 미비 등 현실과 괴리된 규제 보완'이라는 답이 29.8%로 가장 많았다.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상생과 협력 지원 강화로의 전환'(21.9%)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의 체감도가 악화하고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보완하는 미세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