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절반 그쳐

비공개 결정 이유 '인권침해'가 주 이뤄
최춘식 의원 "국회 직권 신상공개..제도 개선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최근 5년 8개월 간 전체 대상자의 절반인 50%만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결정 이유는 인권침해가 주를 이뤘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8개월간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총 40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전체의 50%인 20건은 범죄자의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비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조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 및 2차피해’를 우려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울산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사건 가해자는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 가능성 및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밖에 비공개 결정 주요 사유로는 △인권침해 △낮은 재범 위험성 등이 주를 이뤘다.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각 시도 경찰청에서 비상설로 개최되며 위원장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며 “유족의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