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쿵쿵쿵' 층간소음 민원 10년 새 5배 급증

김서온 입력 2021. 9. 28. 1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은 정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2천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급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 "공동주택 인·허가 시 심의 포함 등 건설사 유인책 시급"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전남 여수에서 층간소음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부처들이 내놓은 정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1단계 전화상담 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8천795건에서 지난해 4만2천250건으로 10년새 4.8배나 급증했다.

2단계 현장진단 민원 접수도 지난 2012년 1천829건에서 지난해 1만2천139건으로 6.6배 이상 늘어났다.

층간소음 주요 발생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 4만598건(67.6%) ▲ 망치질 2천588(4.3%) ▲가구 2천224건(3.7%) ▲문 개폐 1천184건(2%) ▲가전제품 1천699건(2.8%) ▲악기 927건(1.5%) ▲기타 1만841건(18.1%)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오섭 의원실]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들은 지난해 6월 층간소음을 경감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발표했지만 성능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지난 6월에서야 시작했다. 올해 연말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최근에서야 발의돼 상임위인 국토위에 회부된 상태다.

또한, 실생활 충격원과의 유사성, 사람의 청각 민감도 등을 고려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표준(KS) 개정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건설 이전에 층간소음을 방지한 설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시키는 건설사 유인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끔찍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층간소음 방지는 결국 비용과의 싸움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층간소음방지 인정구조를 활용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