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카카오 골목상권 침탈방지 목적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신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택시업계, 대리운전업계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미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의 택시업체를 인수해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 가맹사업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시장에도 전화콜 1위 '1577 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업계, 대리운전 대표들은 카카오의 시장 침탈을 막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상생안은 꼬리 자리기 면피용 대책으로 규정했다.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협의도 없이 만들어진 상생안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리운전 업계와 택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플랫폼 지배력을 확대해 독과점 시장을 만드는 것을 우려했다. 카카오 상생안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시장 철수, 유료 상품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