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분만 없는 '무늬만 산부인과' 매년 20여 개소 존재

신현영 의원 "출산 인프라 붕괴..국가 책임 강화해야"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 사무실

저출산 시대에 분만을 하지 않는 '무늬만 산부인과'가 전남지역에 매년 20여곳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 과목이 '산부인과'로 표시된 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이 전국에 1천 여개가 넘는 가운데 전남지역은 매년 20여 개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됏다.  

전남의 경우 2016년·2017년 20개소, 2018년 18개소, 2019년 19개소, 지난해 18개소이다.

분만기관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016년 12개소, 2017년 13개소, 2018년 16개소, 2019년 14개소, 지난해 13개소, 올해 6월 기준 12개소로 줄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는 만큼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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