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설계변경에 11년 간 4조 원 낭비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9. 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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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증액해 지난 10여년 간 4조 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는 총 36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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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설계변경 948번 통해 공사비 4600억 원 증액
2020년 부채 132조 원..양금희 의원 "방만한 경영 개선 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증액해 지난 10여년 간 4조 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3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는 총 361건이다.

당초 공사 낙찰금액은 10조 8532억 원이었지만 총 1939번의 설계변경이 발생, 최종 공사금액은 15조 1612억 원으로 4조 3080억 원 증가했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므로 평균 공사 1건당 5.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비도 당초 계획 대비 119억 원이 더 투입된 셈이다.

한전의 경우 11년 간 이뤄진 30억 원 이상 공사 중 계약 변경으로 5억 원 이상 증액된 공사가 152건으로, 총 948번 변경돼 4689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됐다.

당장 한전 산하 공기업 7개사의 지난 2020년 부채가 132조 원으로 이자비용만 연 1조 9954억이 발생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른 에너지 공기업의 현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년 간 2조5752억 원이 늘었으며 서부발전(5943억 원), 중부발전(3985억 원), 동서발전(2263억 원), 남부발전(354억 원), 남동발전(93억 원) 등 설계변경에 4조 원 가량의 혈세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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