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리운전업계 "카카오, 생색내기 그만 대리운전 철수해야"

카카오 '상생안' 비판..'골목상권 침탈' 규제 방안 법제화해야"

서울 시내의 카카오T 택시. 2021.9.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소상공인 및 택시·대리운전 업계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선두로 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제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Δ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 및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Δ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및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Δ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Δ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사업 철수가 구체화된 서비스는 일부에 불과하고,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 택시콜 시장, 헤어샵 등은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일부 업종을 내주고서라도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9개 택시업체를 인수해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 가맹사업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에서도 지난 7월 말 대리운전업계 전화콜 시장 1위 '1577대리운전'과 신설법인을 설립해 시장에 본격 진입하고 업계 인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카카오의 입장 발표는 돈 안 되는 업종에서만 철수하고 돈 되는 대리운전 등은 철수하지 않고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시장지배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다.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는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또한 “카카오의 상생방안은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카카오는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본질적 문제이자, 택시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프로멤버십 이용료를 인하하는 데 그쳤다"며 "이는 카카오의 이익보전을 위한 것일 뿐 택시업계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별 가맹사업자들과의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가맹계약 및 높은 수수료 문제 등은 제외한 채 사회적 여론 악화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이에 더해 "카카오의 택시호출 시장 독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의 진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택시호출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Δ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할 것 Δ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 Δ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