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서 감형..징역 2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세 남매 가족은 횡단보도 반대 차로의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한 번에 건너지 못하고 화물차와 가까운 횡단보도 지점에 서 있었다.
A씨는 당시 정지선을 넘어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참변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반대편 차들의 일시 정지 위반도 사고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은 일리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 ☞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속 1억1천만원 주인 찾았다
- ☞ 앤젤리나 졸리, 15세 연하 팝스타와 또 식사…열애중?
- ☞ 장제원,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 사퇴…"가정은 쑥대밭이…"
- ☞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기자, 3명에게 장기 기증하고 하늘로
- ☞ 오늘 아침 스타벅스 앞 긴 줄은 무료로 증정한 '이것' 때문
- ☞ 배달 기사가 "어 결제 안됐네"하며 시간 끌더니 한 일
- ☞ 인천대교서 사고낸 뒤 차량 세우고 추락한 50대 사망
- ☞ 아프간 난민 보호시설서 한 달간 2천명 임신?…사실은
- ☞ 배우 박중훈, '화천대유' 거액 투자 의혹…소속사 "개인적인 일"
- ☞ 채림, '내가 키운다'서 아들과의 일상 공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 그건 직무 유기죠" | 연합뉴스
- 호텔 유리창 안 여성 향해 음란행위 50대 징역 8개월 | 연합뉴스
- '승부조작 논란' 中마라톤 케냐 선수 "中선수 위해 고용돼" 실토 | 연합뉴스
- 연천 전곡읍 하천서 여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뮤지컬 분장실 몰카 범인은 WM엔터 매니저…"해고 조치" | 연합뉴스
- '마약류 투약'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2년 만에 연기 복귀…연극 '동치미' 출연 | 연합뉴스
-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실현 가능성은 | 연합뉴스
- "평생 담배 못사" 처칠도 놀랄 英금연법…세계는 흡연과 전쟁중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에 '징역 17년→23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