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한도 절반 뚝..'청약 당첨' 서민들 입주 코앞 날벼락

KB 잔금대출 기준 '시세→분양가' 전환..한도 수억원 감소
당국 압박에 은행 대출옥죄기 지속..계약해지 사태 우려도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10여년 간 내 집 마련 노력 끝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11월 입주를 앞둔 A씨는 최근 집단대출 한도 축소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입주 때 치러야 할 잔금대출 한도가 수억원 줄면서 입주가 막힐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A씨는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실수요 대출인 집단대출까지 규제하면서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인 청약시장도 혼란에 휩싸였다.

당장 잔금대출 한도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연말 입주를 앞둔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어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집단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입주 잔금대출 기준을 'KB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 가격, KB 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6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 시 12억원인 경우 지금은 KB 시세(12억원)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해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가(6억원)의 40%인 2억4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가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분양시장은 대표적인 서민 주거 마련 수단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도 고공행진 하면서 현금부자가 아니고선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졌다. 서울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7월말 기준 3039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2200만원과 비교해 38% 넘게 올랐다.

이에 더해 거듭된 대출규제로 최대 70~80%까지 허용되던 LTV가 규제지역은 40%로 낮아져 대출한도가 크게 줄면서 서민들로서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그나마 은행들이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해줘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잔금대출 축소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연말 입주를 앞둔 무주택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아파트 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 등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잇따랐다.

한 청원인은 "분양받아 대출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서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들은 곧 도래하는 잔금 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렵게 잡은 청약 당첨 기회를 날리고 계약금마저 잃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지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선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한계치에 다다른 만큼, 타행들도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 규제를 조만간 시행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와 연말까지 대출 한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은행에선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단지 집단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연결되는 실수요 대출이라 규제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책적인 조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