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지원 필요"..대구군공항 이전사업 산 넘어 산

"역대 최대 규모 민투사업, 민간사업자 참여 쉽지 않아"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조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군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28일 대구시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 들어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사업 지연, 부동산 경기 변동 등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떠안는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지 불확실하고,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상무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 부담이 큰 초기 단계에 정부가 참여하고, 기부 대 양여 차액을 보상하며,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인정 등을 제안했다.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국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에서도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보조금이나 장기 대부의 필요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적용 제외, 부담금 면제와 조세 감면 등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대식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의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성공적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업시행 준비와 함께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국회,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는 지금보다 3배 가량 큰 15.3㎢(약 463만평) 규모이며,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시와 국토부가 각각 추진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24년 시설공사에 들어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조원 가량 드는 군공항 이전 비용은 대구시가 현재의 공항 부지를 민간에 팔아 마련하고, 민간업자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