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미뤄진 언론중재법, 28일 반드시 처리되도록 협의할 것"

김지영 기자 2021. 9.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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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를 연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28일 원내대표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가 하루 미뤄지게 됐다"며 "여야가 오늘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협상 이어가고 (오늘 본회의에서)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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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8/뉴스1

지난 27일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를 연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28일 원내대표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가 하루 미뤄지게 됐다"며 "여야가 오늘 오전 중에 다시 만나 협상 이어가고 (오늘 본회의에서)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 보도의 파급력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기업 개인 파멸시킬 수 있는 막강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세계 42위로 아시아 최고 수준인 반면 언론 신뢰도 최하위권 수준이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언론사의 자율에만 맡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민들 가짜뉴스로부터 구하는 일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의체 논의 상황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열람 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졌지만 30조에(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오후에 표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추가 협상에 대해서는 "11시 원내대표 간에 만남이 지금으로서는 최종(협의)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 설득이 안 되면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합의 불발시 단독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 묻자 "(지난달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27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다만 처리에 있어서 여야 상호 합의하에 처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강행처리란 말에 대해선 동의 할 수 없다"도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까지 언론중재법 합의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1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담판 짓기 위해 회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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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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