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범죄자 신상 공개 모든 이웃으로 확대" 공약

"성범죄, 특히 재범률 높아..안전망 아무리 견고해도 지나침 없어"
"여성이 불안하지 않는 나라 위한 대책 끊임없이 보강해나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성범죄자 신상 정보의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거론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다.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2015~2019년 사이, 살인과 강도의 재범률은 각각 0.1%, 0.2%였지만 성폭력의 경우는 재범률이 2.1%에 이른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Δ'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 확대 Δ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대책 마련 Δ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방법 다각화 Δ신상 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sl@news1.kr